- 세계 최초 상용화된 특수선박 제작기술도 빼돌려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157건 중 국가핵심기술 21건 유출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국가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은 점점 줄어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중소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가핵심기술유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OLED 세정기술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특수 선박 제작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
이 의원은 “2012년에서 올 8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국가핵심기술 중 총 21건의 핵심기술이 유출됐으며,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기술까지 합치면 총 157건의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하지만 이를 보호할 정부 예산은 2015년도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3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정부의 기업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출된 21건의 국가핵심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분야가 9건, 이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산업수출의 핵심 분야인 전기전자 분야 8건, 플랜트 분야 2건, 자동차와 의료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핵심 기술의 경우 중국(12건)에 유출됐으며, 미국과 독일, 케나다, 말레이시아 등으로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격차를 축소시키는 등 결국에는 세계시장 독점적 지위까지 위협받게 됨으로써 수출중심의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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