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정책실장, “꿈을 꾸지 않고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정책실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정책실장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응 활동을 해오기는 했었지만 독자적으로 활동을 기획해 추진하는 일에는 부족했다”면서 “지난 해 상수도민영화 문제를 겪으면서, 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교훈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대전시정에 대해 집회와 논평 등을 통해 시민과 정의당의 입장을 활발히 알리고 있는 남가현 실장을 만나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대전 시정구호를 무색케 한다는 대전시정의 난맥상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들어봤다.
- 정의당이 대전시정 가운에 핵심적으로 살피고 있는 사안들은 무엇인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유성복합터미널, 현대아울렛 등의 개발 문제들과 원자력 안전문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 재생의 문제들은 눈여겨보고 있다.
박남일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처럼 부적절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여건이 되는 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정의당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실 제가 사업지구 바로 아래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이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이면 공원에서 일몰 해제되는 공원들을 매입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으로 하여금 공원을 개발하게 하고, 30%에 대해 비공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
도시공원법에는 민간특례사업을 하면서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큰 월평공원의 경우 사실상 민간특례사업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다.
- 대전시의 대안 없는 반대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간특례사업의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공원 일몰의 해법을 찾기 위한 대책으로 임차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도시공원법과 국토법 등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부동의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월평공원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로, 대전시와 시민이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을 해야지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지어놓고 공원을 망칠 곳이 아니다.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데.
롯데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탓인지 대전시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오랫동안 사업을 기다린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시겠지만, 공적자금,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대전시는 사업자를 재공모 하면서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진입도로 개설, 건폐율을 완화, 용적률 인상 등 막대한 특혜를 약속했다.
그게 다 대전시민의 세금이고 공공의 자산이다.
실정을 덮고, 책임을 피하려고 공공의 자산을 기업에게 막 퍼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상수도 민영화 반대 1인 시위하는 남가현 실장
- 대전시는 사업성 향상이 되지 않으면 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데.
많은 개발사업에서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결과가 다르거나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수를 만들려고 아파트를 짓기로 했지만 어쩌다 보니 호수는 못 지어도 아파트는 지어야 한다는 상황이라던가, 공원을 지킨다는 사업이 오히려 공원을 망치는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는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도 그런 면이 있다.
애초에 문제는 낙후하고 복잡한 유성의 터미널이었고, 이를 개선하기에는 지방 재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방 재정을 쏟아 붇는 결정을 내리고, 어느 사이엔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함께 들어서게 될 거대한 복합 쇼핑센터가 되어버렸다.
사업의 막대한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는데 지방재정은 또 지방재정대로 엄청나게 쓰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업의 애초 목적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면 현재 대전시가 계획하고 확보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는?. 도시 균형발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이 그러한 것처럼, 도시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면에서 뿐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이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대전시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의 권선택 대전시장의 행보를 볼 때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무엇보다 지난 3년간 대전시가 지역 균형 발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균형발전을 주요공약으로 당선된 권시장이지만 균형발전은 선거공약과 시정구호에만 머무르고 있고, 시비가 투여되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원도심이 아닌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고 있다.
당선 이후 서구와 유성구의 추가적인 택지개발은 없다는 권선택 시장의 선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 수만 세대의 주택이 서구 유성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었고 앞으로도 공급될 계획인 가운데 대덕구, 동구, 중구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서 이벤트 사업들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도시 균형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대전시 현안 심포지엄
- 정의당이 생각하는 도시 재생 방향은?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개발’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등 많은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결국 동네를 전면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한다.
재생은 다시 살리는 것이고,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낮은 재개발방식은 도시의 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현지개량방식의 도시 재생으로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아닌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면 결과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해 합의로 만들어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효율적이지는 않으나 그 효과성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사업과 비할 바 아닐 것이다. 지금은 마을을 만들 때다.
- 대전의 청년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대전시가 올 해부터 청년취업 희망카드 108억 원 등 한 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청년들에게 직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올 하반기 시작된 청년취업희망 카드의 경우 제한된 신청자격 조건 등으로 인해 예상을 밑도는 신청자 수에 추가모집, 연중 모집으로 전환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호응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 첫 해 홍보부족이 이유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할까 진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을 받을 사람이 아닌, 지원하는 기관입장에서 편하게 만들어진 제도를 만드는 대전시는 ‘학을 초대해 접시에 음식을 내놓는 여우’와 같다.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는데.
대전시가 청년들의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모 언론사에 특혜라는 의혹이 있었다.
살펴보니 선정된 공간이 대중교통 편리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는 등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부적절하기도 했고,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언론사 소유의 건물이었다.
언론과의 유착이라는 구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시는 문제의 건물을 제척하고 평가했어야 옳다.
대전시는 ‘대전청년넷’이라는 청년 조직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견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전의 청년은 많지 않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 정의당의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0년 전, 진보 정당들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국민들은 터무니없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날의 공약들은 진보정당 뿐 아니라 보수정당들까지도 이야기하는 당연한 주장이 되었다.
꿈을 꾸지 않고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의당이 불가능한 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함께 꿈꾸는 이들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이다.
다른 대전은, 우리가 함께 다른 대전을 꿈꿀 때 가능하다.
국민을 정치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들은, 국민의 무관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고자 하는 이들이다.
함께 상상할 때 현실이 될 수 있고, 다른 대전도 가능하다. 물론, 정의당과 함께 꿈꾸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