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 고려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 마련
이는 포항시 등 지자제들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문제 등으로 업체와 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며,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200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했으나,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의정부시의 첫 사례 영향,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번 민간공원 개발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은 일몰제 적용을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하여 다수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여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연결로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서평가 개선을 위해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보다 확대(10점→최소 15점 이상)하고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평가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2위 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