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는 주권자인 국민 다양한 참여 방안 마련해 ‘국민참여개헌’ 완성해야”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인호 의원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공동으로 ‘국민참여개헌 2차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본격화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발맞추어 국민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개헌 핵심 과제별 토론으로 구성된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의 ‘촛불혁명의 성과를 헌법에 담기’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준일 고려대 교수의 ‘기본권 강화 개헌방안’, 장용근 홍익대 교수의 ‘직접민주제와 국민주권강화 개헌방안’,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권력구조와 정치개혁’, 정태호 경희대 교수의 ‘사법개혁과 감사제도 개혁’, 그리고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의 ‘자치분권강화 개헌방안’ 토론이 이어진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개헌특위 위원)은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만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개헌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참여개헌’을 위해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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