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21일 부산시의회에서의 업무협약 체결 후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내년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한수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 의 인사말, 고우현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의 축사, 최근열 경일대 교수의 ‘새 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및 방향’ 주제발표와 특위 위원들 간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고우현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최근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 위주의 사무 배분 및 재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 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상구 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은 지방의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 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출범하고 내년에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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