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 포항시 부시장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최웅 포항시 부시장이 21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가칭 동빈대교 건설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것인데, 인근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관련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 2015년 부산청에서 기본계획수립시 우방비치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설명회도 하지 않아 우방비치 주민들은 올 7월 18일 알게된 것은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하는데.
“정부 SOC사업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후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기본계획수립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며, 사업추진 주체가 결정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의견 수렴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소규영향평가 실시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에 반영토록하고 있다. 본 사업은 9월 1일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 국지도 20호선 건설사업의 노선선정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은 2001년 8월 25일 국토부에서 노선지정령 개정령을 공포함에 따라 노선 신설이 되었고 국토부에서 2003년 2월 15일 노선결정고시를 하여 2011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2월 27일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 잘못된 노선선정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매각한 4필지 7076㎡ 토지의 효용가치가 대폭 상승되어 주민들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2년 2월 27일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하였으며 경북개발공사에서 토지매각공고를 2017년 2월 10일 국지도 20호선 통과됨을 명시하고 인지하여 응찰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선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문제제기는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1993년 3월 22일 결정된 도시계획선상의 원안 노선과 전혀 다르며, 지역내 유력인사들이 해안도로 연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1993년 당시의 도시계획상 도로는 국지도 20호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2009년 3월 29일 지역 원로들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해저터널보다는 화려한 조명으로 꾸민 아름다운 아치형 다리를 놓아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자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과다한 사업비와 대형선박 통과 높이 등 제반여건들로 인한 제약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 2015년 부산청에서 국지도 20호선 건설 기본계획수립 보고서에 2개의 노선을 검토하였는데 해안도로 노선에 대하여 공무원 극소수가 밀실에서 휴가철 및 행사시 불편하다는 일시적 이유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여 아파트 앞 국지도 노선인 삼호로 노선을 선택한 것은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100년 대계를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정에서 노선대는 기존 국지도 20호선인 삼호로와 영일대해수욕장 측의 해안도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안도로는 왕복 4차로로 하절기(휴가철)에 상습 지.정체가 발생되고 행사사에 전면통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며 해안도로 연결시 확장에 따른 해수욕장 잠식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차로수, 주변여건, 간선도로 기능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국지도 20호선 (삼호로) 접속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대한 포항시 의견을 물은 바 같은 의견을 표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국지도 건설사업의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추진되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야 하며 국지도 건설사업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직접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보상비와 전망대 등 추가비용은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진한다”
- 해안도로인 도시계획도로 노선 지정은 언제 됐나.
“1993년 3월 22일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3호선으로 결정고시 되었고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
- SOC사업 관련 현 정부 입장은.
“새 정부는 SOC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지연이나 문제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우려가 있다”
- 이번 가칭 동빈대교 건설과 관련한 포항시의 입장은.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이 시위를 통해 공사중단과 노선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공사를 계기로 포항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시에서는 포항운하 일원과 송도.두호동, 설머리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해상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특급호텔 유치,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공원 조성, 대관람차 건설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본 사업을 통한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영일대해수욕장의 도로 사정은 크게 혼잡한 상황이다. 여기에 형산대교 주변에서 시작되는 4차선 도로가 송도를 거쳐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면 일대의 교통상황은 거의 마비수준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각종 축제와 행사로 인해 수시로 교통차단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국지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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