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조삼모사·탁상행정에 불과”
대구시는 지난 22일 아동급식 대상자 1만9018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친인척 방문 계획과 급식방법, 급식가맹점 1554곳의 연휴기간 영업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동, 집에서 직접 해 먹는 아동, 친인척을 방문하는 아동을 파악하고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휴무 여부를 확인, 급식 대상 아동에게 문자·전화로 안내했다는 것.
이에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매년 설, 추석연휴 때면 시가 ‘결식 우려아동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번 추석연휴 대책도 7904명에게 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외엔 특별히 지난 설 때와 다를 게 없다”면서, “대책 없는 대책 마련은 왜 명절 때 마다 반복하는가?” 되물었다.
전수조사 신빙성 문제도 지적했다. 올 초 시가 발표한 전수자료에서 집에서 직접 해결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아동이 6836명이었던 것이 이번 추석에는 1977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친인척 방문’ 아동은 2143명에서 7658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는 것.
복지연합은 “고무줄 늘어나듯 바뀌는 전수조사 결과의 신빙성 문제도 문제지만, 추석 당일 영업 한다는 988개 급식제공업체 중 966개가 ‘24시간 편의점’이란 당연한 영업현황을 발표하는게 무슨 대책 마련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회 급식카드 사용한도 상향 조정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시가 지난 1일부터 1회 급식카드 사용한도를 8000원세서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잔액 소멸시기를 매월이 아닌 연말에 한 번에 하는 걸로 변경해 결식 우려아동에게 추석연휴 기간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지만, ‘총액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1회 사용한도를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조삼모사고, 탁상행정일 뿐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아동들을 기만하는 처사며, 급식단가 인상 없는 이런 조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휴무일을 아이들에게 공지할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각자 휴일을 정해 영업하며, 편의점이 24시간 영업하는 건 당연한 내용이다”며, “편의점에서 고작 우유, 빵 등을 사먹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식카드 1회 사용한도를 1만2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니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대구시의 대책에 기가 막힐 뿐이다”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지난 6일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을 때,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과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대구시는 이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전수조사와 대책 보다는 제대로 된 아동급식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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