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사업 2018년 예산 올해보다 111억원 감소
이은권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기술과 원자력안전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매년 2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고, 최근 원자력연구원은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를 수출하며 20조원 규모의 세계 연구용원자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자로 APR1400이 일본,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도 넘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관문도 통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래먹거리로 육성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던 해외 원자력기술 수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의 지분 인수와 체코, 사우디 등의 원전 수주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사태를 보며 협상마저 주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베트남, 체코 등의 세계 시장에서 곧 원전 수출의 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하고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도 짓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면 향후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최고의 원자력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18년 예산이 2017년에 비해 약 11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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