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수천만 원씩 국민 혈세로 혜택 받은 건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9일 국감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지난 2014년 8월 25일 사이버사와의 운영 계약서를 통해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안보학과를 3년간 운영키로 했다.
당시 조현천 사이버사령관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며 이른바 계약학과 형태로 사이버안보학과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사이버사와 고려대의 계약에 따라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선발된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으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고려대와 국방부가 등록금의 절반씩을 부담했으며, 한 학기 등록금은 7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사이버사 직원들은 절반가량이 그동안 사이버사에서 사이버 심리전에 관여하던 530 심리전단(현, 700센터) 소속으로 현재까지 재학 중인 사이버사 직원만 해도 박사과정 2명과 석사과정 16명 중 9명이 530 심리전단 소속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박 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이 결재하고 청와대에 보고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표창을 받았다.
이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군의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수천만 원씩 국민 혈세를 받아 최근까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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