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건조 예산 24억5000만원 중 800만원만 집행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선 선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해어선(10톤 이상) 2,640척의 33.8%인 891척이 20년 이상의 선령을 가진 노후어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해어선 셋 중 하나는 노후어선이며, 연안어선(10톤 이하)의 경우 총 4만1,166척의 17.5%인 7,216척이 20년 이상 노후어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노후화 어선이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029건이었던 해양사고가 2016년 1,794건으로 74.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총 해양사고는 2,549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약 70%가 어선에서 발생했다.
또한 선박의 기관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2014년 339건에서 2016년 7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노후어선이 해양사고로 이어지는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어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해양수산부의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대책으로 2014년부터 이차보전사업으로 노후된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예산 24억5000만원 중 집행된 예산은 800만원에 불과했고, 2016년 불용액은 19억4300만으로 99%가 불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예산 8억3300만원 또한 9월 기준 1억4700만원만 집행되면서, 향후 예산 불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현대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업종과 농신보 보증한도를 늘리고, 상환기관 또한 기존의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51척의 어선이 현대화사업에 신청했지만 건조완료로 이어진 건수는 10척에 불과했다.
저조한 실적에는 현대화사업 대상에 연안 어선을 제외하고 근해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박완주 의원은 “선원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대책이 매우 부진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양수산부가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연근해어선 총 43,806척중 93%가 연안어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이 근해어선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해당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추가 금리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원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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