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때 법인 설립 도움… 퇴직 뒤 운영권 노려 ‘논란’ / 인권침해 폭로 장애인들 설립자 보복 두려움에 불안
경기도 퇴직공무원이 재단의 운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2014년 설립자 구속 사태 이후 꿋꿋이 지켜오던 양평 E장애인복지재단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퇴직공무원이 재직 시기에 재단 설립에 도움을 주고 퇴직한 뒤에는 재단의 운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재단 관계자의 말과 고소장, 소장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00년 설립자 A씨 부부는 경기도청 공무원 B, C의 도움을 받아 E장애인복지법인을 설립하고 A씨가 이사장겸 산하시설 원장을 맡았고, 부인은 또 다른 산하시설 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A씨가 2014년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직전, 경기도청 공무원 B씨를 명퇴하게 한 후 산하시설 원장으로 채용했다. 재단 정관상 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사장은 설립초기부터 이사를 맡고 있던 D교수가 이어 받았다. 당시 A씨는 징역 1년2개월, 부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가 출소한 후 경기도청 퇴직공무원 B씨 등과 함께 재단 재장악을 위해 이사장이던 D교수를 몰아내려 사표를 종용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한 D교수는 이사장직을 사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재단 농단을 막기 위해서는 재단 정상화 후 사퇴해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추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설립자와 경기도청 퇴직공무원 등에 의한 사표요구가 거세지자 D이사장은 자신을 비롯한 이사 3명의 사표를 일단 법인에 보관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물색한 후 1명씩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설립자측에서는 D이사장의 사표 보관을 빌미로 설립자 아들인 법인 간사로 하여금 양평군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게 했고, D이사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임시이사 파견, 이사 승인 등의 행위를 해주었다. 결국 D이사장 등의 사표처리와 함께 경기도청 퇴직공무원 B씨 등이 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현재 D이사장은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 중이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2014년에 이어 지난 7월 횡령 혐의로 설립자 부인 구속과 설립자 불구속기소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여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원지법성남지원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경기도퇴직공무원과 양평군청 결탁 “사법부 농락”
복피아(복지공무원+마피아)에 의한 E재단 장악 음모는 양평군 공무원과의 결탁에 의한 각종 불법 행정행위가 이뤄졌고, 이는 수원지법성남지원의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D이사장을 따르는 산하시설 Y원장 징계해고와 N사무국장의 강등 인사로 이어지게 됐고, 이들을 따르던 직원 1명도 즉각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시설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설립자 측이 내세운 L이사장은 지난 7월 뜬금없이 재단 소속 직원 인사발령(기관 간 전보)을 통보해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 E장애인시설 사무국장을 G장애인시설 시설장 직무대행으로, G장애인시설 사무국장을 E장애인시설로 강등 전보하는 등 총 1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통보했고, 이는 직원들의 반발로 이어져 이틀만에 발령을 취소했었다.
D이사장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설립자와 경기도퇴직공무원, 양평군의 결탁행정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회의록 변조, 근로계약서 위조, 횡령, 장애인인권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죄가 들어나면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퇴직공무원 B씨는 E재단 설립 당시 주무관이었고, 경기도 현직 고위공무원인 C씨는 얼마 전까지 E재단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부인은 E재단 설립초기 감사를 지냈고,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거래를 E재단 설립자와 하기도 했다.
이는 설립자와 경기도청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이 엿보이는 부분으로 30여년을 알고 지낸 이들이 양평군과 경기도의 행정행위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는 지적이다. D이사장측에서는 양평군과 경기도의 상식을 초월한 행정행위와 직권남용 행태는 상상 이상이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E재단 사태 이면에는 설립자와 경기도 퇴직공무원 등이 재단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움츠리고 있다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설립자와 경기도 퇴직공무원이 교육부에 D이사장에 대한 음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거기에다 설립자가 경기도 퇴직공무원 B씨를 산하시설 원장에 이어 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 역시 재단 장악 음모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설립자측은 D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에 외부추천이사들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종용해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자신들 의도대로 재단 장악 일보직전에 이르게 됐다.
인권침해 폭로 장애인들 보복 두려움에 불안
장애인 가족 회유 처벌불원서 여주지원에 제출하기도...
더 큰 문제는 설립자의 비리의혹과 인권침해를 폭로한 장애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렵게 모은 돈을 전액 인출해 사용해버린 설립자 부인과 각종 공사장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킨 설립자를 경찰에 고발한 장애인들을 보호해왔던 Y원장이 해고되면서 이들의 두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구속과 불구속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설립자부부는 D교수와 Y원장 등이 제거된 후 장애인들이 제기한 고소 취하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실제로 최근 장애인 가족을 회유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단 장악 암투가 벌어지면서 E재단은 만신창이가 됐다.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D이사장은 “모든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재단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면서, “특히 경기도와 양평군은 이제라도 재단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E재단은 물론 양평군사회복지 전체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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