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국가균형발전 고려해 산학연 클러스터 이전 기업 지원 등 제도 개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제도 마련의 취지에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공장을 새로 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국내 복귀 유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선기자재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총 17조7,000여억 원 지방투자가 이뤄졌고, 5만2,000여명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10년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 받은 지역은 충남(국비 1942억), 충북(국비 1306억), 전북(국비 1306억), 강원(국비 930억) 순이다.
충남과 충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됐고, 전북은 상대적으로 지방기업의 신증설의 수요가 많아 보조금을 많이 지급받았다.
특히 강원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발생해 2017년에만 304억이 지급됐다.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면 부산(국비 577억), 경남(524억)은 인구수와 지역경제 규모 대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유치 실적이 적었다.
이는 지방투지촉진 보조금이 지역 이전기업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경상권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의원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지방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지만 수도권 인근 지역 위주로 편중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로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거나 조선 산업 한파로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 등에 투자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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