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 제시
12일 공개된 정책자료집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등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국민 공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경제성, 수급안정성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세계적 추세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추진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양상을 예측·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행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정치’는 서유럽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의 탈원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하기까지 정치와 정당이 큰 역할을 했던 것에 비춰 우리나라 정치의 역할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정치와 정당이 풀어야할 숙제도 나타낸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고려대 연구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대안제시에 있어 깊이를 더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가 품격 있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료집을 준비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정책자료집 발간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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