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 10년간 30억도 투자 안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전해체 관련 기관별 R&D 예산 및 기술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원전 해체 R&D예산에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은 472억을 투자한 반면 한수원은 불과 29억7,4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되는 고리1호기의 해체를 필두로 원전해체산업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도 추진하며 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10년간 원전 해체 R&D 예산에 연평균 3억 원만 지출해 원전해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하는 국내 원전만 12호기이고, 세계적으로는 259호기의 원전이 해체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는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를 440조원(2014년 기준)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전력거래를 통해 수익의 90% 이상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만 11조 2771억 원, 영업이익만 3조 8472억에 이르는 초대형 공기업이다.
한수원이 원전 발전으로 인한 과실만 취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수명 완료 후 진행해야할 원전 해체 준비는 국민들이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만 맡겨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수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세계 원전 해체시장의 규모는 2030년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수원이 원전해체 R&D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