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 년 5월까지 지방분권 개헌을 처리하고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국회 로드맵과 관련 12일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이 날 열린 정례조회에서 “정략적인 이해관계 충돌과 가치 논쟁 등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면서도 “권한을 지방에 분산해 지방을 살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소명이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이 곧 수도권으로 대변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에 익숙한 상황에서 분권은 쟁취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약했기 때문에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은 정치권력자들이나 행정기관 간의 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분권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등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분권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실·국을 지금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냐”고 반문하고, “도시기반혁신본부와 공항추진본부 모두 1년 짜리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연장하기 위해 행안부에 찾아가 통사정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우리 권한을 되찾아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우리 모두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구시민의 한 사람이다“며, ”공무원들도 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분권이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내 삶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분권 개헌 구상도 밝혔다. 그는 “개헌으로만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만 바꿔도 되는 것도 있고 정부조직법의 경우 행안부의 지침만 바꿔도 분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개헌에 미뤄놓고 실제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분권 과제들을 실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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