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보조금 지급경위 등 철저히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2011~2012년 환경부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통해 MB정부의 ‘관제데모’ 단체 의혹이 있는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녹색미래실천연합에 5800만원, 이그린연대에 6천만원을 지원했다.
녹색미래실천연합은 2009년 3월에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2011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지시를 따르는 단체였고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원했다는 사실이 이 단체 관계자 윤모씨의 내부고발로 밝혀진 바 있다.(2011.4.12. 한겨레신문, “나는 MB정부의 여론조작 행동대장이었다”).
실제 녹색미래실천연합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지지 기자회견”, “4대강 탐방” 등의 4대강사업 옹호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단체이다.
특히, 녹색미래실천연합은 MB정부에서 용산참사와 4대강 등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댓글부대 역할을 했던 이클린연대와 대표가 같고(이○○), 녹색미래실천연합의 홍보기획단장은 4대강 탐사·청소년 기자단 등의 사업을 하는 환경매체 그린투데이의 발행인(한○○)이어서 사실상 세 단체는 한 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현장행동(녹색미래실천연합), 댓글행동(이-클린연대) , 미디어 확산(그린투데이)의 방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 “녹색미래실천연합, 이그린연대 경찰 수사결과서”에 따르면, 이 두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 역시 2011~2012년 같은 시기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이들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횡령혐의가 경찰에 적발돼 2014년 전액 회수조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단체가 사실상 한 단체임도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MB정부의 ‘관제데모’ 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와 여러 의혹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사후 감독과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서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사실상 ‘4대강사업의 컨트롤타워였고 관제데모 단체를 조직해 여론을 조작했는데, 환경부까지 나서서 이들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번 자료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MB정부-국정원-4대강 보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 지급단체의 선정절차와 지급 경위, 예산집행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에 따라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환경부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 경주지역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돼온 (주)다스가 있는데, 국유지 무단점유는 물론 공장 불법건축과 국유지 특혜대부 등 각종 의혹이 수년째 일고 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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