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중기부, 지방청 근무경험 승진에 도움 안 돼”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산 등 12개 지방청 근무 경험이 승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방 중기청장의 40%는 지역 근무 후 퇴직하거나 12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본청 직원 444명 중 59%인 264명만이 지방청 근무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승진이 빠른 5급 공채(고시) 출신 지방근무 경험자는 16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 근무 5급 공채 출신자(74명)의 21%만 지방청 근무 경험이 있었지만, 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단 10명중 9명이 고시출신자로 나타났다. 

이는 비고시 출신자의 86%는 지역 근무 경험자인 반면 고위공무원단에는 1명만 승진한 사례에 비춰볼 때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또 2010년 이후 지방청장 근무자 56명중 22명이 재직 후 바로 퇴직했고, 이중 18명은 평균 9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청장 직위가 퇴직자 경력 관리용으로 이용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정파악에도 부족한 재임기간이어서 지역 중소기업 정책의 연속성이 사실상 없음을 방증한다.
 
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중집되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서 지방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 지역청장은 지역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과 기업육성 방안을 중기부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재임의 연속성이 보장돼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 근무 경험이 중기부 승진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시 및 비고시 출신자의 지방근무제 도입 및 승진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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