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도 아무런 허가 없는 상태에서 1,000억 이상 투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행적으로 허가도 나기 전에 사업비 투입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총 매몰비용은 2조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 전인 올해 7월까지 1조68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건설허가가 나온 2016년 6월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조1,156억 원으로 투입된 사업비 중 약 70%는 건설허가 전에 집행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2조6천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인데, 2016년에는 국회에서 현장까지 방문하며 건설허가 전까지 공사투입을 멈추고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오히려 매몰비용을 늘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만든 알박기 의혹이 있다. 이는 원전업계의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규원전 6기의 예산 투입 문제도 지적했다.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먼저 건설 계획이 반영된 후, 발전 사업허가, 실시설계, 건설허가를 차례로 받아야 하는데, 신규 원전 6기 중 신한울 3·4호기만 올해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경수 의원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천지 1·2호기도 885억 원이 이미 투입됐다”면서 “원전 건설의 사전 공사비 투입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것에 대해 “공론화에 참여한 찬반 양측을 포함해 국민과 해외에서도 이번 공론화를 높게 평가하는데 국회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 폄훼하고 깎아내리기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를 이런 과정 없이 중단하거나 공사를 강행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비용을 사전에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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