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월, 도·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역대 최대 성과
광역징수기동반 체납차량 영치 모습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청과 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332명으로부터 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2,061억 원이으로 지난달 말까지 82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둬 올해목표액의 114%를 조기 달성하는 등 전국 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 9월 도내에 거주하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체납세를 징수 독려한 결과 238명으로부터 19억 원을 징수했다.
또, 10월에는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체납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울산 등 경상권에 거주하는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4백 명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세를 징수 독려한 결과, 94명으로부터 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도는 두 달 동안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로 1,427건에 6억 원을 징수했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동산 102,401건에 254억 원을 압류하였으며, 예금 및 직장급여 21,742건에 145억 원을 압류했다.
도와 18개 시군의 전문가로 구성해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앞세워 체납액 징수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액 11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시군의 세무(징수)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이달부터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도 실시된다.
20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번호판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도 및 타시도의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내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을 공매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동시에 범죄 차량으로 이용되는 대포차를 근절할 예정이다.
12월에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경남도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의 전산연계를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부동산 공매 강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 연말까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며,“이를 위해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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