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외부 전문가 포함한 ‘지방분권 준비단’ 구성․운영
- 지방행정․재정현황․자치역량 파악·대응해 광주발전 기회로
- 세제분야 개혁시 광주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대응 계획도
- 광주시, 2013년 ‘지방분권 촉진 조례’ 제정 시민주도 분권운동 펼쳐와
[광주=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국 최초로 참여혁신단 신설 및 광주 시민총회 등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힘써온 광주시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본격화 기조에 맞춰 ‘지방분권 준비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준비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치행정국장, 예산정책관과 세정담당관이 참여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한다.
더불어 지방행정, 재정분권, 자치경찰 분야 전문가로 류한호 광주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김병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최선우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는 지방분권이 광주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과제별 광주시 지방행정•재정현황 및 자치역량 등을 파악해 지방분권 각 분야 추진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준비단은 지방분권 세부과제 검토 뿐 아니라 특히, 세제분야 개혁 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전략마련을 위한 논의를 수시로 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의견수렴 및 공유를 통해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광주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3년에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 주도의 지방분권운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광주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자치구와도 자치분권 협력회의를 통해 8개의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3.9%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26일 행정안전부는 여수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5대 분야 30개 과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역대정부 중 지방분권 의지와 철학이 가장 확고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모두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자치분권 체제 확립에 그 추이가 기대되는 이유다.
즉,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마을자치 등을 통한 지역민 스스로 문제 해결을 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 확대,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시의 경우 6대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40.7%)가 최하위이고, 1인당 지방세 또한 81만4000원 수준인 반면, 사회복지비 편중비율은 6대 광역시 중 최고치인 36.9%(1조4909억원)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준비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문재인 새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우리시 제안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광주가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