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 등 긴급건의
- 각 당 대표들,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 국회차원 노력 다할 것”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김관용 경북지사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5.4)과 관련,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를 긴급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이들과 직접 동행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5대 특별대책(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특별교부세 100억원 긴급 배정, 예산국회시 지진관련 예산 반영 및 대폭 증액)을 긴급 건의했다.
김 지사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 중심으로 재난지원 기준이 설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심대한 타격을 입은 포항시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특별한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밝혔다.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도 시급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 김 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연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 동해안의 경우 국가 원전의 절반이 소재하고 있고, 최근 잇따른 강진 발생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북 동해안 일원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을 조기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장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들에게 국회 내에 ‘지진대책특위’를 구성, 국가 차원의 지진대책 수립과 예산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공공시설물 사유재산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0억원 긴급 배정과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지진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대폭 증액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경북도는 최근 지진발생 위험 증가 등에 대응해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3000억원)와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강진이 발생해 안타깝다. 하루속히 국민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고, 걱정 없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 등 현장을 찾은 정부 관계자와 주요정당 대표들은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법제도상 시스템 정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향후 경북도의 피해복구와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진피해 현장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대표들이 현장을 방문, 피해상황을 돌아보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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