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위원장, 안이한 서울시 예산편성 질타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받으면서 완결되지도 않은 투자심사를 종료했다며 10억여원을 편성해 제출하고,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음에도 보조금과 출연금 90여억원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문제점이 밝혀지자 결국 53억을 자진 삭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조성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 50억원과 2017년 출연금 38억원으로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성수동에 광역센터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4층 높이로 조성될 광역센터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직전 7층 높이로 갑작스레 변경, 40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이 되면서 재투자심사 대상이 됐지만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봉구 창동 시유지에 로봇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아직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를 이미 종료했다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도 누락한 채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4천만원을 편성한 것이 드러나 시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시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로봇박물관 건립 설계비 10억 4천만원과 광역센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 43억원에 대한 자진삭감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상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2018년 예산안이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의회 제출 자료를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경우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뒷전이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센터를 세우고 자신들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계기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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