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불법 거래 고강도 규제 대책 나서...너도너도 가상화폐 규제란 비난도
가상화폐 빗썸 거래소의 모습=연합뉴스
한은은 9일 신호순 부총재보 주재로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공동연구 TF 회의를 개최하고 전담 연구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만들어 가상통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등이 통화정책과 지급결제시스템 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TF에 금융결제국,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8개 부서가 참여한다.
한은 관계자는 “가상통화 불법거래 등 규제 대책은 금융당국이 주도하고 있어 이 문제를 추가로 연구할 생각은 없다”며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TF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CBDC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이 불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오는 1월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별도의 전담조직(가칭 가상통화 연구반)을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해 가상통화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KDB산업 등 6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해 온 은행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이 투자에서 투기 열풍으로 번진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뒷북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상화폐 광풍을 잡기위한 실효성 없는 규제 광풍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