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24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tbs교통방송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나선다”며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 한다”고 발표했다.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정규직화 기자설명회를 갖는 박원순 시장.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날 박 시장은 tbs교통방송의 독립 재단법인화(‘19년 상반기 목표)를 추진 중인 가운데,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tbs 프리랜서 실태조사’ (’17. 7.~9.)를 통해 객관적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모델 개선연구’(‘17. 11.~’18. 1.)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구체화했다.
정규직 대상은 프리랜서 피디(PD),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서 작가, 프리랜서 카메라감독 등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이라는 고용형태를 가진 tbs교통방송 비정규직 총 272명이며 이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피디, 기자, 작가, 카메라감독 등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이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 혹은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tbs와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렸었다.
서울시 우선, 재단법인화 이전에는 프리랜서 총 272명 중 259명을 계약직 방식으로 직접고용(‘18년 상반기)해서 연차휴가‧퇴직금 지급,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산재) 가입, 후생복지 같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할 것으로 전했다. 다만, 업무특성상 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13명)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 설립 이후(’19년)에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181명(연출, 카메라, 보도, 방송제작 지원 등)을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작가 같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업무는 전속계약 체결 등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하며 이와 함께, 시는 외주제작사와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외주제작 방송인력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tbs교통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지난 ‘16년 tvN의 프리랜서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이한빛 PD의 유가족과 언론노조가 만든 한빛재단에서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서울시내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사단법인 한빛과 함께 협조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이제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시중보다 싸다..1.45%
서울시는 올해도 민간 건물 에너지효율화 시설개선 참여 확대책으로 1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1.45% 고정)로 장기(최대 8년) 융자를 지원한다고 24일 전했다.
이는 서울시가 주택·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시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이다.
주택은 최대 1,500만원까지 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대상 설비는 보일러, 단열창호, 단열재, LED 조명 등으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주택 813개소에 65억원, 건물 13개소에 45억원 등 총 11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그 결과 총 826개소가 에너지효율화 공사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마쳤다.
특히,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융자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전 대출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은행 방문 절차를 생략하고, 심의를 위한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서울시에서 매달 한 번 심의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공사 완료 후 해당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소비 에너지의 54%를 건물이 쓰고 있는 만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려면 건물 에너지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아 부담 없이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속 건조로‘산불방지대책본부’25일부터 가동
서울시는 금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짐에 따라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 산불방지대책본부도 25일부터 조기 가동하고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전했다.
지난해 발생한 수락산 산불 이후 대형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개선·구축했다. 또한, 산불발생시 산불발생 지역에 신속히 출동, 주(主)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7대) 출동 태세도 갖췄다.
그리고 서울시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평일 휴일 가지리 않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고 23개 자치구(중구, 영등포제외)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또한, 금년부터는 현대화된 산불장비 확대를 위하여 ▴산불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소방차에 호스를 산까지 연결하여 진화가능한 소방성능개선장비 ▴수중펌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장비를 추가로 확보(45대) 및 교체(9대)하여 초동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서울도시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는 것이 최우선이며, 만약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구축된 진화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