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4개조 16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해 본청 및 산하 전부서 뿐만 아니라 구미시설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대상으로 불시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현재 감찰활동 중인 근무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2월 설명절 전후 공직기강 복무점검 ▲3월 해빙기 취약지구 특별점검 및 공직기강 점검 ▲4월 산불예방근무 실태점검 ▲5~6월은 6·13 지방선거 전후 공직기강 점검 등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 기강해이·무사안일, 개인 비위·행동강령 이행 위반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구미시장 권한대행 이묵 부시장은 “지속적인 특별감찰 실시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1600여 명의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변함없는 시정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자” 고 밝혔다.
# 칠곡군, 전국 1위 ‘채무도시’에서 ‘채무제로’ 시대 열어
사진제공=칠곡군
경북 칠곡군은 지난 25일 ‘경북도 지역개발기금’과 ‘행안부 청사정비기금’ 58억원을 상환해 6년만에 715억원 이르던 부채중 711억원을 갚았다고 27일 밝혔다.
칠곡군은 국비로 상환하는 채무인 ‘왜관하수 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4억원만 남아 사실상 ‘군비부담 일반채무’ 는 제로가 됐다.
칠곡군은 6년전만 해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1.1%로 전국 82개 군부중 1위로 군부 평균인 5.8%보다 3.6배 높았으며, 주민 1인당 채무는 60만원으로 전국 군부 평균보다 2배 높았으며 한해 이자로만 30억원을 지불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뿐만 아니라 대구은행, 농협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6% 이상의 고금리 금융채도 보유하고 있어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칠곡군은 지난 2012년부터 ‘채무제로화 재정건전화 로드맵’ 을 마련해 채무 청산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냈으며, 알토란 같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없애 무리하게 빚을 청산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은 고질 체납세 징수, 낭비성 예산 감축, 행사 경비 절감, 선심성 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군수 관사를 매각하고 부채상환을 위해 각종 ‘경상경비 10% 절감’ 을 실천해 매년 8억원 비용을 아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정성이 향상되자 대형 국·도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유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업비 488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은 왜관3산단 진입도로를 비롯해 관호산성(130억), 역사너울길(120억), 꿀벌나라 테마공원(107억), 한미 우정의 공원(28억), 박귀희 명창 기념관(111억) 등의 대규모 국·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장명익 기획감사실장은 “채무 제로 달성으로 절감된 이자와 매년 채무 상환에 쓰였던 재원을 군민을 위한 정책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지역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주군, 올 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경북 성주군은 2018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23억5700만원에 대해 징수 목표액 7억700만원을 설정하고 목표이상 초과달성을 위해 올 한해 동안 체납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성주군은 연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립해 읍·면별 징수목표액을 활당하고 군직원과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군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는 번호판 영치팀을 월4회 상시운영해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족쇄 처리하고 고액·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을 실시, 체납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록정보등록 또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한해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로 체납금을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성주군은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은 본청 및 읍·면 직원 5개팀으로 구성하고 매회 출장 시마다 총 7명이 차량 이동이 없는 야간 및 새벽시간에 중점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인도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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