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지사, “우리 손으로 지방분권 밑그림 그려야”
- 4인의 지방분권 전문가 패널토론, 대한민국 위기 돌파구 제시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일 “현시점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우리 손으로 지방분권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사진=일요신문 DB)
대한민국의 뿌리인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시점의 해답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찾기 위해 추진된 이번 포럼에는 새경북포럼 위원 5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고, 이어 지방분권 전문가와 새경북포럼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강에서 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돌파구를 찾고 그 핵심과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이라는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개헌과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사회적 연대책임을 반영해 대한민국의 연대의식을 살릴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장주 부지사는 “지금까지 지방분권 논의는 중앙관료의 손에 그려져 중앙집권의 틀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와 맞잡고 우리 손으로 지방분권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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