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김해시 지방채, 시민펀드, 국비지원 등으로 차입금 8천억 전액 인수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5년간 최소운임수입보장(MRG)으로 민자사업자에게 2,124억원(김해 1,326억, 부산 798억)을 지급하는 등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해시와 부산시는 사업구조를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바꾸는 사업 재구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통해 약 3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특보는 “재구조화 효과 금액을 실제와 달리 의도적으로 부풀린 측면이 있다. 재정지원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면서 정작 개통 후 20년이면 당연히 발생하는 차량교체비와 대수선비 등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교체비와 대수선비만 하더라도 1,457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비용에 계상하더라도 재구조화 효과는 1,5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특보는 “부산김해경전철은 건설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이전하는 자본재조달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업구조를 SCS방식으로 전환해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절감 효과밖에 얻지 못했다”며 “근본적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정부가 완전히 인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장수 특보는 인수방안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정 특보는 “먼저 지방정부가 인수하면 부산김해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에 따라 건설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지원한 1,974억원을 빼더라도 4,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가 MRG 국비지원을 거부해온 논리와도 맞다”면서 “이렇게 하면 부산시와 김해시가 3,500억 원만 차입금을 부담하면 인수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3,500억원에 대해서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1,500억원은 시민펀드로 조달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정 특보는 “지방채는 현재 차입금의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금리차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시민펀드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민자 사업자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시민의 혈세로 고수익을 올려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수 특보는 말미에 “부산김해경전철은 초기 민자사업의 허점으로 건설비에 대한 과도한 금융비용이 문제가 됐지만 순수 운영비용만 놓고 보면 매우 건실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대도시 지하철의 경우 매년 수백억,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은 운영비용에서 운임수입을 뺀 순손실이 연간 30~40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완전히 인수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최초의 흑자 도시철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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