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지난 13일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각 당 예비후보들 간의 선거 경쟁이 본격화됐다. ‘일요신문’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의 당 지지율과 후보 인지도, 보수와 진보란 진영 논리를 떠나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 각 예비후보의 공약들을 꼼꼼히 채크해 봤다.
먼저 재선 대구 수성구청장으로 지난 12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10조 대구뉴딜’ 정책과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진훈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Q. 국가적으로도 경제문제가 화두다. 역시 경제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A. 대구경제 침체는 최악의 상태다. 지난 25년 간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꼴찌다. 2016년에는 마이너스성장까지 했다.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침체로 부터의 탈출, 그것이 시장으로서 제1의 과제로 봤다.
국비도 지난 2010년, 제가 시 기획실장을 맡을 당시 김범일 시장 때 3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3조원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사실상 후퇴한 거다. 일했다고 볼 수 없다.
중앙에 돈 따오는 중앙집권 체제에만 안주하는 것도 문제였다. 따는 것도 더 따야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획기적으로 갈 수 없다. 민간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틀을 바꿔야 한다. 투자도 국비나 시 재정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민간이 매력을 느끼고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혜니 뭐니 해서 규제하면 안 된다.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하지 않겠나? 밀어줘야 한다.
행정지원도 있지만, 재정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시 재정으로 10원을 투자하면 민간이 90원을 투자하도록 매력을 줘야 한다. 그러면 100원의 투자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시 재정 투자는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또는 불쏘시개로 써야 한다. 재정으로 다 할려고 하면 안된다. 기술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Q. 핵심공약으로 ‘10조 대구뉴딜’을 내놨다.
A. 섬유산업 쇠퇴와 위천공단 실패 등을 겪으면서 오랜 침체에 빠진 대구경제를 미국의 대공황과 비교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10조 대구뉴딜’은 대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다. 대구공항 중심의 ‘공항기반도시’ 건설, 시민의 강인 ‘금호강 르네상스’, 제조업의 ‘낙동강 4차산업혁명’,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창조’가 그것이다.
전체 사업비는 5년 간 13조원이지만, 시장 임기인 4년 간 10조원이 투자된다. 그래서 ‘10조 대구뉴딜’이라 했다. 핵심은 ‘민간투자’다. 만간투자가 60%다. 나머지 국비 25%, 시비 15%다.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10조원을 투입, 39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민자를 투자할 때는 기법이 동원된다. 예를 들면, 제가 수성구청장으로 있을 때 수성못에 65억원을 투자하니 수성호텔이 7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투자다. 주변에 카페, 음식점 많이 짓고 개조도 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65억원을 투자해 약 20배의 성과를 거뒀다. 이것이 경제다. 그렇게 해야지 재정으로 다 할려고 하면 안된다. 재정을 투자할려면 이만큼 효과는 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2~3배는 나야 재정을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아무 데나 쓰면 안된다.
Q. ‘공항기반도시’는 대구공항 존치를 전제로 한 프로젝트인데 어떤 투자매력이 있나?
◆공항기반도시
A. 대구공항 존치를 전제로 한거다. 2010년 이후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세계도시들이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도시가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송도신도시다. 즉 에어시티(Air City), 에어트로폴리스(Aerotropolis)다. 송도는 세계 7대 공항기반도시에 속한다.
대구공항도 세계적인 공항기반도시가 될 수 있다. 현 동대구역을 5T환승센터로 만드는 거다. 이게 참 매력적인 거다. 공항시설 확장은 당연하다. 도시철도를 동대구역에서 공항까지 연결하고, 동대구역에 도심공항터미널을 만든다. 그러면 기존 KTX,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도시철도, 도심공항터미널에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경산~대구를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까지 5T가 되는거다. 지금은 3T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수속밟고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하고 7~8분만에 공항간다. 서울역도 KTX는 있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없다. 동대구역이 어마어마한 교통요충지가 된다. 5T환승센터는 세계적으로도 없다.
공항기반도시의 특징은 비즈니스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금호워터폴리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거기에 제가 구상하는 160만㎡ 이상의 비즈니스·첨단산업단지를 더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공항기반도시에 대한 구상이다.
대구공항는 연간 375만명이 수용한계다. 올해 더 늘어나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국토부가 확장해 나가도록 돼 있다. 국가정책이 그렇다. 2년 전에 주기장을 확장하려 했다. 그런데 대구시가 옮길 건데 왜 확장하냐며 안 했다. 옮겨도 10년 걸린다. 활성화되려면 하세월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건설까지 합하면 돈만 12조원이 들어간다. 그동안 김해에 다 빼앗긴다. 놔두면 세계적인 공항기반도시 될 수 있다.
‘공항기반도시’ 건설의 핵심은 ▲1000만 대구공항건설 ▲동대구역 5T환승센터 설치 ▲도시철도 공항순환선 건설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지식비즈니스산단 건설이다.
Q. ‘금호강르네상스’, 언뜻 어떤 프로젝트인지 감이 안 온다.
◆금호강르네상스
A. 금호강으로 접근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또 강·공단·하폐수처리장 등에 환경개선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주변 공단 가치가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들도 일어난다.
금호강으로 접근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는 신천대로가 벽처럼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또 시설녹지까지 해놔 접근이 더 어렵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호강변 ‘고가도로’와 금호강 ‘횡단 남북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금호강을 따라 신천을 횡단하도록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동서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교통소통이 된다. 현재 계획돼 있는 3산업단지에서 칠곡3단지까지 도로를 놓으면 10자 도로가 된다. 그러면 북쪽지역이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금호강으로의 접근성도 커진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은 고가도로 건설이다.
환경 개선도 따라야 한다. 북부·달서천하수처리장, 염색산단의 2개 폐수처리장을 묶어 지하화해야 한다. 이건 시에서도 하는 얘기다. 악취개선사업도 해야 한다. 포집해 태워 냄새를 없애야 한다. 이러면 시민들이 금호강으로 가고 강이 살아난다. 3산업단지 가치도 높아지고, 4차 산업 관련 산업들이 일어나는 인프라가 조성되는 거다.
lsquo;금호강 르네상스’는 ▲금호강변 고가도로 건설 ▲금호강 횡단남북도로 건설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악취제거 및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 ▲서대구역사 및 복합환승센터 설치가 핵심이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10조 대구뉴딜’에 대한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Q. 대구시가 전기차 파는 것를 두고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고 했다. ‘낙동강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다른가?
◆낙동강 4차 산업혁명
A. 맞는 말이다. 대구시가 전기차를 많이 판다고 4차 산업혁명 하는 게 아니다. 또 어디서 신산업을 끌어오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산업의 기술을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성서산단에서부터 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단지, 국가산단까지 제조업이 여기 다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곳에서 이뤄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자금적으로 지원해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거다.
4차 산업혁명은 도시차원이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다. 현대나 GM이나 구글에서 하는 거다. 시는 여건을 조성할 뿐이다. 차를 못 만드는데 만든다고 하면, 안 된다. 대구시가 1t 트럭을 만든다고 하지만 몇 대를 만들겠나? 그리고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대구시가 전기차 많이 팔아 전기차 선도도시라고 서울역 대합실에 크게 선전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 놨더라. 모 교수님이 광고판 볼 때 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 전기차 많이 판 게 무슨 4차 산업혁명인가. 보조금 2000만원씩 주고 팔아 시민들이 산 거다. 사는 건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연히 미래형 자동차 해야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대구가 자동차부품이 전통적인 산업이라면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춰 부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것에 중심에 둬야 한다. 우리가 뭔가 차를 만들것 같이 말하면 안 된다. 현대는 전기차 안 하고 수소차 한다. 수소차든 전기차든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어떤 쪽으로 따라가야 하는지 보고 그것을 지원하면 된다. 선도·선점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시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섬유가 강하면 사물인터넷(IoT)을, 주물이 강하면 3D 프린팅을 하면 된다.
대구시가 서대구역에서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철도를 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 못하냐 하면 BC(비용편익·경제성)가 잘 안나오기 때문이다. BC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수요를 좀 더 증대시키는 거다. 낙동강 4차 산업혁명은 수요를 증대시키고 산업단지를 늘리는 계획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 유치 산단을 만들 방침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대기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들이 신산업, 즉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들로 진출하기 위한 산업단지도 만들어야 한다. 모두 약 660만㎡ 규모다. 또 낙동강변을 활용해 수변 레저관광단지도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 3개 단지를 통해 대구산업선철도 BC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산업철도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도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
‘낙동강 4차 산업혁명’은 ▲660만㎡ 대기업 유치 산단 조성 ▲수변레저관광단지 조성 ▲도시철도차량기지 이전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핵심이다.
Q. ‘도시재창조’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유사해 보인다. 어떤 차이가 있나?
◆도시재창조
A.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도 있어 시너지효과가 크다. 여기에 독자적으로 계획한 사업도 있다. 기존 시가지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주택이 너무 많다는 거다. 조사해 보니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1만호 정도 된다. 단독주택도 버금가게 있다고 추측된다. 놔두면 합의도 어렵과 재원도 없어 재개발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 중 10% 정도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4년 간 1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10%를 약 2만호 정도로 보는데 약 3조 정도가 든다. 여기에 공공자금 200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해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수성구에서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해 봤다.
민간공원은 5개 정도는 충분히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대구대공원만 해도 1조 아닌가? 다른데 하면 1조5000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성이 덜 나오는 도심지는 주거단지 안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지가 많다. 주차장, 문화·복지시설은 확보하기 어려운데 공원 민자개발을 하면서 개발한 땅을 그런 용도로 사야 된다. 그러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것도 약 1조5000억원의 사업이 된다고 본다.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다. 골목길 주차장을 조사해 보니 필요한 주차면에 40% 밖에 안되는 곳이 1만4000면 정도 된다.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을 민자를 투입해 확보하는 방안도 세워놨다. 주차사업이 사업성이 있도록 하겠다. 화물차도 1000대 정도를 수용하는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 화물공영주차장은 70%를 국비지원 한다. 15%시비, 민간이 15%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시재창조’는 ▲도시철도순환선 착수 ▲2만호 노후주택 재생사업 ▲민자유치 공원 조성 ▲1만면 골목주차장 조성 ▲1000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도시재창조 사업에 5조원, 공항기반도시·금호강르네상스·낙동강4차산업혁명 사업을 합쳐 5조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10조 대구뉴딜’이라고 했다.
‘10조 대구뉴딜’은 경제가 돌아가고 자금이 돌아가고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안에서의 지역총생산은 낮지만 구미와 칠곡, 영천, 경산 등 주변을 대구의 경제마당으로 보년 1인당 소득은 전국 6위다. 대구 안에서 생산기반을 높이는 문제와 외부자금 즉 민자를 끌어와 활성화 되면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대구경제의 역동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Q. 차기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전히 민주당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1위로 나온다. 김부겸 출마 변수가 여야 모두 변수가 되고 있다.
A. “선거는 우선 정책대결이 돼야 한다. 김 장관께서 거듭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저도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업고 나오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본다.
김 장관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대구시민들은 김부겸을 좋아해서 뽑았다. 문재인 프리미엄을 업는 순간 김부겸 콘텐츠는 없어지고 문재인 아바타란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과를 김부겸이 다 안고 나오는 결과가 된다. 보수표심과 반 문재인 정서가 막판 결집하년 지금 여론조사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공직자 사표시한인 3월15일 근처서 사표 쓰고 나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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