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해 91개 정책에 대해 정책내용, 참여자 실명,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 사업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연구용역 사업,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 등 양주시가 수립․시행하는 주요사업이나 정책이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개 신청한 사업은 다음 달 중 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양주시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단, 양주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양주시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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