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72개 사회복지법인 운영상황 지도점검…12곳 위반
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포항시 구룡포항 내 부족한 물양장(소형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다.
이번 사업은 구룡포항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3억원을 들여 제빙‧냉동공장 인근에 물양장 130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얼음을 공급받는 선박의 대기시간이 단축돼 어업인들의 항만 이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지난해 기존 외곽시설을 정비하는 ‘구룡포항 방파제 및 호안 보강공사(사업비 216억)’와 선박이 정박하는 부두의 기초 지지력 확보를 위한 ‘구룡포항 안벽내진보강공사(사업비 25억)’를 준공, 구룡포항 항만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 바 있다.
# 도내 72개 사회복지법인 운영상황 지도점검…12곳 위반
- 지난해 하반기, 시군과 함께 법인 운영상황 중점점검
경북도는 지난해 8~12월까지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중점관리 법인 추가 지정, 수사기관 고소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인복지시설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곳을 대상,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해 지도점검을 펼쳤다.
조사결과 60곳은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11곳은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법인의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된 1개 시설은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11곳에 대해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 시군에 통보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 점검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이달말까지
- 납세자 편의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환급 자료로 활용
지난해 1~12월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 이달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3월말까지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세액공제 및 환급자료로 활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달말까지 제출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청 세정과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17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을 참고하거나 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 스리랑카 새마을연수단 일행, “새마을운동 배우러 왔어요”
- 5~17일까지 새마을운동 연수
스리랑카 새마을연수단 일행 40여명이 14일 경북도청을 방문했다.
스리랑카 사바라가무와주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연수를 요청,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이론교육과 현장방문으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발전에 미친 영향, 효과적인 협동조합 운영 방안, 소득증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농업 기술 및 마케팅 교육, 현장방문 등을 통해 스리랑카 새마을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4월 경북을 방문한 사바라가무와주 마이팔라 헤라스(Mahiepala Herath) 주지사는 김관용 도지사를 예방,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과 주민들의 변화된 점을 주목하며, 경북도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새마을운동을 사바라가무와주 빈곤퇴치와 주민 의식개혁 정책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사바라가무와주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새마을시범마을을 12개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초청된 연수생 일부가 주자체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담당자들인 것.
도 민인기 자치행정국장은 “경북도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와 주민 의식함양을 위해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한 양 지역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