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이귀화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시의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사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도입돼 토지이용 활동 및 관리와 제도 운용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귀화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은 20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용도지구제가 1934년에 도입된 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 간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 규제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직돼 운영되는 등 토지이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토지이용 관리와 제도 운용의 체계화·원활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관지구와 유사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하는 등으로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간소화 했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를 지정·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복합적인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장소적 특성에 따라서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신규 도입한 것은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전략적인 장소에 대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촉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대구시, 유천 하이패스IC 29일 개통
유천하이패스IC 진출입 위치도, 진입 : 달성군 화원읍 천내초교 앞, 진출 : 달서구 대천동 달서대로 방향. 자료=대구시
대구시는 대구 서남부권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부내륙 지선고속도로 유천 하이패스IC를 오는 29일 오후 5시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달서구 대천동과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경계에 위치한 유천 하이패스IC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구 구마고속도로)에 직접 연결되는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본선형 하이패스IC로 총 1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유천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16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유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월배신도시, 대곡지구, 상인지구, 성서산업단지 등 대구 서남부지역에서 혼잡한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중북내륙고속도로 지선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해져 대구 서남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지정체를 보이고 있는 도시고속도로 남대구IC ~ 서대구IC 구간의 혼잡 완화는 물론, 성서공단지역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유천 하이패스IC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4.5t 미만 차량에 한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 및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은 진입이 차단되고 착오 진입시 회차로를 통해 회차해야 한다.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유천 하이패스IC를 이용할 차량은 사전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준비해 개통 초기 단말기 미부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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