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차 진정서 제출...“부산시, 청원법 제9조 제1항 정면 위반”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3차 진정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 생곡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3차 진정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앞서 생곡대책위는 1·2차 진정서를 지난 3월 15일과 27일에 각각 제출했다. 이번 3차 진정서 제출은 그동안 거듭된 요구에도 시의 명확한 응답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곡대책위 관계자는 “부산시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이번 3차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산시가 지난 2016년 12월 11일에 맺은 이주 합의를 왜 파기했는지, 또한 지금껏 이주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과 1년 전인 2017년 3월에는 마치 ‘생곡마을 이주’가 결정된 듯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홍보하더니, 이후 슬그머니 주민들 간 소송을 이유로 회의조차 열고 있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생곡주민들 간에 자격을 다투는 소송을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이 소송결과를 지켜보자며 하루속히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 바램을 묵살했다”며 “결국 참다못한 생곡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이주 문제에 직접 나서게 됐다. 그때서야 얼마 전인 지난 3일 겨우 이주추진위원회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2016년 12월 11일 이뤄진 합의 내용이 무효화된 것은 생곡대책위 산하에 이주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 간 소송전이 마무리돼야만 이주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생곡대책위는 이 같은 부산시의 입장을 전임 위원장을 두둔하기 위한 핑계라고 보고 있다.
생곡대책위 배병문 위원장은 “사실 소송전은 생곡마을주민들 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인한 분쟁일 뿐”이라며 “부산시의 생곡마을 이주정책에 어떤 장애요인이나 심각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부산시가 계속 4차 합의서 체결을 미루거나, 마을이주를 늦춘다면, 이는 생곡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임 김선진 대책위원장을 부산시가 감싸려는 핑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더욱 거센 목소리로 부산시를 성토했다 그는 “생곡마을 이주는 423명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전임 위원장이 운영권을 놓지 않으려는 ‘재활용센터’ 문제를 부산시가 왜 두둔하고 나서 ‘지켜보자’고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대표 협의체인 생곡대책위가 이주에만 집중해 달라는 요구를 왜 전임 위원장 눈치를 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임 위원장의 힘이 아직도 부산시 곳곳에 남아 있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배병문 위원장은 “서병수 시장이 곧 선거에 나선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는 기약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서 시장은 우리와의 면담을 통해 이주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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