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별도 규정 없어도 변경허가 제한할 수 있다” 유권해석
기존 카지노를 대규모로 확장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카지노사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겨 카지노 면적을 기존 803㎡에서 5581㎡로 7배 확장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른 외국계 투자자본도 이런 사례처럼 소규모 카지노를 사들인 후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랜딩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카지노업 변경허가 재량권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제주도가 정작 필요한 권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재량 권한을 축소시켜 카지노업 변경허가건에 대해 중앙부처에 의지하려고만 든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지역 카지노업 변경허가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시간끌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6일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유권 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법령 유권해석 결과가 지난 11일 회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30일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제주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카지노업의 허가가 신규허가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허가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체부는 그러면서 관광진흥법 제5조 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 허가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그 허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카지노업 변경허가에 대한 논란은 도지사 권한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향후 카지노업 면적변경 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면적변경 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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