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6·13지방선거 제주 진보정당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준),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6·13지방선거 제주 진보정당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제주녹색당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폐지를 공동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JDC는 법의 보호아래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토지강제수용 후 택지개발과 분양 사업으로만 7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겼으며 토지강제수용의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겐 초법적인 힘을 발휘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업의 공익성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면서 “대법원은 사업주인 JDC에게 패소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JDC는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과 손을 잡고 아예 법을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보호아래 JDC는 제주의 땅을 다 팔아왔고 투기자본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JDC와 같이 제주를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이 이뤄져 왔고,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들을 받고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만든 대형 개발단지에는 비정규직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중앙정부와 대형자본들이 독점해서 가져간 결과 빈부의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보정당들은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특별법 폐지를 통해 제주가 개발과 성장이 아닌 보존과 분배의 가치로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받는 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은 제주에서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멈추게 하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폐지를 공통정책으로 제안하며 뜻을 함께하는 시민, 노동, 농민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며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 자리에 제주를 국제 생태와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갈 근거로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ilyo9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