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가씨 불러달라” 거절 직후 강제추행한 남성에 ‘징역 5년’

[일요신문]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아무개 씨(35)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고 1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7년 10월 5일 오전 6시께 제주시 내 한 모텔에 들어가 여주인 A 씨(39)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변을 서성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A 씨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을뿐더러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2007년에도 특수강도강간죄와 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