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실험

[일요신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실험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분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 증가율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감소했다. 이해 반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저소득층 소득은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최대 폭으로 올랐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거꾸로 소득양극화를 가속하여 서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놓고 정부부처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실업 등의 부작용을 제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른 관계자들은 옹호론을 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 등 분배가 악화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의 긍정효과가 90%라고 밝히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곧 90% 긍정효과에 대한 근거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가구는 빼고 만든 자료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3년간 최대 32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일정한도 이상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법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재계는 미흡하나마 기업의 고용비용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수용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어 노동계가 최저임금인상을 더욱 큰 폭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부작용이 현재보다 더 클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효과를 기대한 만큼 발휘하기 어렵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차제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조선, 철강, 자동차, IT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 미래경제의 먹거리인 4차산업조차 이미 중국에 추월을 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기업양극화가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최저임금인상의 충격이 주어지자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부터 타격을 받고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이 실업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맞춰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는 정책부터 추진하고 경제의 수용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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