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절차 막바지…법원 제동 걸 수 있을까

대교협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심의 절차 착수…정부는 법원 요구에 ‘증원 근거 자료’ 준비

[일요신문]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도 막바지다.

한산한 서울대병원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1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전남대, 차의과대를 제외한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30개교의 내년도 모집인원을 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완전히 반영하거나 10~20명 줄이는 수준으로 소폭 조정했다.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