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태환(민주당, 의왕2), 권재형(민주당, 의정부3), 조광희(민주당, 안양5), 원미정(민주당, 안산8), 조성환(민주당, 파주1), 김인순(민주당, 화성1)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태환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결성” 제안
장태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에 중앙정부 수준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 산하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서울시에서 의왕시 내손동으로 이전했다”며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단순한 공간보다 민주화운동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민주화운동 체험학습관’으로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권재형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기본계획 노선 변경해야”
권재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7호선이 경기 북부 지역의 거점인 의정부시를 고작 한개의 역 만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은 후대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노선을 결정할 때 수혜 주민과 개발계획에 따른 신규 수요를 모두 고려해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신곡, 장암지구와 민락지구에 이제라도 역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간이역인 기존 장암역을 이전해주거나, 미래를 위해 경유 노선만이라도 우선 변경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해 다수의 국민이 수혜를 받고 후대에 값진 교통수단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광희 “주민동의 없는 열병합발전소 증설 불가”
조광희 의원은 안양 평촌에 위치한 GS 파워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안양시가 즉각 주민대표, 시도의원, 대기환경전문가와 경기도를 비롯한 검증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환경평가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소 인근의 대기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기환경문제는 안양시 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문제임을 인식해 경기도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객관적 대기환경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기존 발전소 설비용량의 2배가 넘는 935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최대규모의 발전소 시설이라는 사실을 감춘 체 기존 설비 노후화로 인한 증축으로 위장해 각종 인허가를 쉽게 득하였고, 사전환경영향평가마저 에너지소비가 제일 높은 겨울철을 교묘히 피한 체, 철저히 비수기 계절에만 대기질을 측정하는 꼼수를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정작 주민들은 공청회 개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장소조차 자신들의 회사 강당에서 실시해 공청회에 고작 4명이 참석하는 촉극마저 벌어지기도 했다”고 내세웠다.
#원미정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해야”
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과 관련, “아프고 부끄럽지만 경기도가 직접 운영했던 선감학원의 참혹한 실상은 경기도의 역사이며 책임”이라며 “이제라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를 바로잡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난 9대 경기도의회에서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해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으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며 “그러나 당사자인 경기도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료제공 및 지원예산 편성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반성하며 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직접 만남을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 집행해야”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방을 위한 예산집행이 사후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산도 안전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에 비해 치안수요가 더 많음에도 경찰력은 서울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야 할 소방인력도 심각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대응은 더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해야”
김인순 의원은 서해복선전철과 관련, “서해복선전철의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지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철도공단과 경기도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서 “서해복선전철의 노선이 공청회 때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철도구역에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교각 양옆을 수용해서 도시민들의 도시농장으로 활용, 환경 피해 및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주민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설치와 철도보호구역 50m까지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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