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제주도지사의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가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도지사의 임기 변경 문제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로드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로드맵에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도적 완성 방안, 특별자치 추진 주요 정책 과제 그리고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임기 변경은 67만 도민의 권리와 관계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일정까지 나와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는 7월 12일 자치분권위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7월 말에 결론을 확정해 청와대에 올려 8월 중에 대통령이 이를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일을 왜 모르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모델은 도가 발표하고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안한 모델을 놓고 방향을 제시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 임기 변경 부분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도지사 임기 등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나 단장은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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