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중점…경북도예산 심사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가 25~26일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첫날인 25일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결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날선 질타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비율에 대해 질의했는데, 박 의원은 “지역 언론 도정 홍보와 관련, 전반기 예산 집행 현황,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지금도 예산이 충분해 보이는데 추경에 2억이나 증액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뚜렷한 사유 없이 매년 언론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환동해지역본부 이전의 당위성 부족과 관련예산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 특히 예산부서에서 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앞을 내다보는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 성립된 예산은 연중 계획을 세워 균형있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언론 홍보비와 관련, 언론사의 등록시기와 홍보비 예산 집행 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정확한 업무 파악 후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소통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가 23개 시·군과 소통하는 방법과 도의원이 도와 시·군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이슈인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예산의 6%로 극히 미약함을 지적하며, “도민 전체의 이슈가 청년일자리 창출인 만큼 예산편성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이 당초 10억원에서 이번에 5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아직 예산이 추가확보된 것이 아니데,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 예술, 농촌생활 등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타부서나 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지방교육세 전출금에 관해 질의하며, “전출금, 출연금 등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본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SNS홍보강화 예산에 대해 기존 홍보 내용과 SNS 홍보가 경북도정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하며, “종전 사업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성”을 따졌다. 이어 서울지사 이전과 관련,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사무실 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이상의 성과가 꼭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본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수식어가 모두 일자리임을 언급하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일자리창출 실적을 보면 아이행복도우미, 공공근로 등 매년 해오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도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의 배분과 운용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감사관실에서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의례적으로 매년 해오던 독도 홍보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경북 외 지역, 나아가 국외에서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독도 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환동해지역본부와 관련된 예산 심사에 지역본부장과 각 국장도 함께 참석해 사업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며, 환동해지역본부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주문했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산)은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