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기재부를 방문해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국비확보 협조 요청하는 김경수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한 달여 앞두고 기획재정부 실·국장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 나섰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구윤철 예산실장과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경남의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내년도 도의 주요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가 직접 요청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1~2차 심의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으로 9건 4,178억 원 규모다.
사회예산심의관 소관사업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은 당초 요구한 국비 320억 원은 전액 반영 됐으나,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2단계)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가야시대 고대정원 복원 등을 위해 28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요청했다.
경제예산심의관 소관 사업으로는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66억 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5억 원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사업 45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50억 원 등을 건의했다,
이 중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남해군에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를 전액 확보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료비 절감으로 어촌지역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사업은 도내 여성창업 수요증대에 따른 여성창업보육공간 확대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대해 사용 중에 있으나 내년도 국비 확보로 건물 매입을 통해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사업과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사업,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등 제조업 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며, 반드시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보다 정부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OC 분야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경남 서북부 낙후지역 개발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087억 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시급한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건설 210억 원 ▲동읍~봉강(국지도30호선) 건설 105억 원을 추가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의 실·국장들을 두루 만난 김 지사는 “기계, 조선, 자동차 등 그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왔던 경남 경제가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경상남도의 제조업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창원, 거제, 통영, 고성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악화된 경제여건과 지역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 도의 주요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한 현안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상남도 세종사무소 설치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19개 중앙부처가 이미 세종시에 와 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도 내년 세종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데, 경상남도와 정부 세종청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담당할 기구가 없다”며 “오는 8월 중에 세종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상남도 세종사무소가 설치되면 정부 세종청사와의 업무협조가 훨씬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경상남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 8,268억 원으로 올해 국비 확보액 4조 5,666억 원보다 2,602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기획재정부의 막바지 예산심의가 있는 8월 초까지 수시로 기재부를 방문해 경제혁신예산 1조 원 조성과 국비확보 5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도정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9년도 정부예산은 8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확정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수수료 최소화 하는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
경상남도가 수수료 등 비용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를 도입한다.
‘제로페이(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공약인 ‘경남페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상승, 업종 간 과당경쟁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판매자 직거래 시스템으로, 기존에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최소화한다.
물론 이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소상공인이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11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에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관련 앱을 실행해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인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영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정부 및 지자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등 5개 민간 플랫폼사업자,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카카오뱅크, K뱅크, KEB하나은행 등 11개 은행, 소상공인연합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판매자와 소비자 단체도 함께 해 총 29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기부와 경상남도 등 지자체는 ‘제로페이’의 확산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기업과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단체는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에 적극 참여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 참여기업과 은행, 관련기관 등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향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제로페이’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 이용할인, 지역상품권과의 연계, 각종 포인트 통합 활용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경남-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해왔고, 지난 7월 17일에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페이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페이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사업자와 은행의 참여를 통해 지역 간 확장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로페이’는 2020년까지 전국 확산을 목표로, 경남도는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국선녀벌레 적기 방제 당부
미국선녀벌레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발생 여부와 면적 확인 등 병해충 집중 예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예찰은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하동 등 6개 시군의 현장을 찾아 벼멸구, 혹명나방, 잎도열병,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합동예찰과 방제기술을 지원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업 자제를 당부했다.
도농업기술원은 병해충 예찰 결과 도내 벼멸구 발생은 없고 흰등멸구의 방제가 필요한 필지가 있었으며, 특히 산림과 인접한 과원 및 주변 나무에서 미국선녀벌레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선녀벌레는 식물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 피해를 주고 왁스물질과 배설물을 분비해 잎이 지저분하게 되며 과일에는 그을음병을 유발시킨다.
민찬식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미국선녀벌레의 발견 즉시 과수원과 주변 산림지역까지 동시에 방제 해줄 것”을 당부하며, “7월말까지 전문가와 합동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이들 해충이 산란하는 8월 하순에는 산림부서와 협업해 공동방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병해충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검토해 예보‧주의보‧경보로 구분하고 있다. 8차 병해충 발생정보는 26일 발표한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