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해야
양승조 충남지사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취임 당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충남의 미래는 없다며 위기 극복의 선도적 모델을 충남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한달을 맞은 양승조 지사를 만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고 살의 질 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 실태와 지역의 현안 사안들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 2012년 12월 도청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옮겨온 지 만 5년이 지났지만 미흡한 것이 많아 보인다.
“내포신도시를 서해안시대의 핵심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기관단체의 이전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1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고, 인구도 유동인구를 포함 3만 명에 달하며, 상권도 형성됐고, 새로운 건물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13년도부터 행정타운 중심으로 공공부분 이전을 실시해 유치목표 107개소 중 96개소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전 추진 중인 11개소 기관・단체는 빠른 이전을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
지난 4월 충남의 대표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갖춘 “충남스포츠센터”가 2021년 개관할 예정이다. 앞으로 IT, BT, 지식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서해안 복선전철, 서부내륙 고속도로 등 주변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서해안시대를 이끄는 명품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
나는 국회의원 시절‘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제외돼 많은 차별을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지만, 충남은 세종에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했다. 내포신도시가 당초 구상대로 중앙 주도형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 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이 결합한 신균형발전정책의 적임지가 되려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우선되어야한다.“
-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은 성장이 뚜렸한 반면 남부권은 발전이 더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 15년 기준으로 북부권은 충남 총생산액의 74.2%, 총인구의 5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만큼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지원하고, 노후지역 대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혁신도시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성장거점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으로 충남을 5개 벨트로 구분해 경쟁력을 갖춘 핵심적 산업군이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공주, 청양, 부여, 금산은 역사문화+바이오식품산업 융합벨트로 만들고, 서산, 예산, 홍성은 2차전지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농촌형 테마파크, 6차 산업 전진기지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논산과 계룡은 육사이전과 국방산업 R&D 집적지구로 경쟁력을 갖추고, 태안, 보령, 서천은 신재생에너지와 해양헬스케어, 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
천안 아산 당진은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역발전을 담보할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판로 개척 지원 및 산업용지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00억 원의 자금을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현재 충남엔젤, 벤처투자 등 5개 펀드(1,525억원) 외에 매년 30억원을 조성하여 2022년까지 정부 모태펀드와 연계하여 1,000억원 이상의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안정된 판로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매년 도와 시군의 지방재정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금년 목표는 2조 1,000억원이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공공구매 가능예산액의 9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대기업 순회 판매전, TV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시장․품목다변화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
미․중 통상갈등의 격랑 속에서도 우리도의 5월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370억불, 수입은 25.6% 증가한 15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13억불 흑자를 기록, 전국 1위 차지했다. 수출품목과 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한 수출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통상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용지 수급은 수도권인접지역의 경우 당진 석문산단을 제외(584만8,292㎡)하고, 천안·아산지역에 공급가능 용지가 없으며, 향후 2∼3년내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다른 지역도 서천군 275만779 ㎡ 제외하고는 분양용지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동안 미분양 산업단지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개별입지기업에게는 적격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을 억제했었다.
한시적으로 산업단지의 공급용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개별입지 3만3,000㎡이상 입주하는 적격 기업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이후 수도권기업 이전이 2010년 200개에서 지난해는 23개로 급감해 도내 서부남권 지역경제를 위축시켰다. 이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축소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 양 지사의 복지에 대한 신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추진할 정책과 소요 재원의 조달 방법은?
“복지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의료, 교육 등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충남이 선진화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 정책은 이러한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누구도 소외 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선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이 불가한 경우 포용적 지원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주요정책으로는 ▲ 공공주택 20,000호, 충남형 사회주택 5,000호 공급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 ▲ 저소득층 자활기회 제공 ▲ 직업재활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등이 있다. 중요한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및 세출구조 조정, 보통교부세 세율 확대 등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 우선 대규모 SOC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겠다. 금년도 국비확보 규모는 6조3,000억 원이며 부처 반영 액이 5조 8723억 원으로 전년 5조 8104억원 대비 619억원 증액되었으나 목표액대비 4,27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마련 중인 정부예산안에 우리도 현안사업들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재원을 마련하겠다. 2017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 대상인 총사업비 기준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249개 3,544억원에 대하여 민간위원회 평가를 거쳤으며 33개사업 654억원에 대해서도 감액 및 미편성할 계획이며, 실국별 자체평가를 통해 페이고(pay-go)원칙을 준수하는 등 강력하게 세출구조 조정을 하겠다. 특히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19.24%인 보통교부세율을 22%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타시도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복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지사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로, 이는 지역과 국가, 나아가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이다. 충남의 14세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은 ’15년 13.8%에서 ’45년 10.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일자리-결혼-주거-임신·출산-보육-교육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원인·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포괄적이면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겠다. 물론,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10년간 126조 쏟아 부었어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노력으로 되겠냐하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어려운 문제지만 어렵다고 시도조차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제는 충남도를 넘어서 국가적 명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한 의지로 충남에서부터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고 주요정책으로는 ▲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10+10) 추가 도입 ▲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 공·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직장연합어린이집 설립 지원 ▲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격차 해소 등이 있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 추세속에서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1위이고, 특히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79.5명으로 전국1위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의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은 ’15년 15.7%에서 ’45년 37.8%로 예상된다.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이 유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70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경로당·노인대학 활성화 ▲ 노인일자리 장려금 지급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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