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전 산하기관 숙의 민주주의 도입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론화 제도와 관련,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부산시장의 의지와 지난 8일 BRT 공론화 추진 결정 등 시정여건에 따라 시는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공론화의 정확한 개념과 어떠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추진방법,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이 담겼다.
공론화 매뉴얼에는 추진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책으로서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론화 실익 또는 비용편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강조돼 있다.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주요 추진사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 ▲부산형 공론화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등으로 순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매뉴얼에는 부산시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시민이 전 과정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하되, 논란을 빚는 사업을 무조건 공론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가 책임지고 결정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조정, 중재하기 위해 지난 1일자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 관리전담기구인 ‘갈등조정팀’을 신설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공론화 제도 매뉴얼은 부산시와 구·군은 물론 산하기관 등에 파급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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