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몽양여운형기념관 입찰부정 사건 철저조사 국민청원 등장

“관련자들 엄벌에 처해 적폐청산 해 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적폐 청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달라는 국민청원글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9557)에는 “적폐청산에 정면도전하는 여주 검찰 - 지방선거 전날 불기소 결정 내린 검사에게 사건 재배당”이라는 제목으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을 올린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장원석 사무국장은 청원 글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이하 여주지청)은 2017년 12월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하 본회)가 양평군 전임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2018년 6월 12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해 본회가 항고를 하자 여주지청은 진정사건에 대한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접수를 하지 않고 별도의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고, 이에 따라 본회가 지난 8월 9일 고소를 제기하자 여주지청은 이 사건을 진정사건을 맡았던 검사실에 다시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양평군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군수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관계 공무원들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일부 마을 주민과 사전 담합하여 입찰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새마을회’라는 컨소시엄은 위탁공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라는 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념관 등 유사시설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입찰서류에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지도 못했다.”면서, “하지만 진정사건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이처럼 충분한 조사 없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검사가 자신에게 재배당된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장 국장은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관련 사태는 작년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에 의해 지방행정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면서, “다행히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민선7기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의 정상화를 공언하고 관련 핵심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렇기에 더욱 여주지청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내린 불기소 결정과 이번 고소사건의 재배당은 지방행정적폐 청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도전하고 적폐를 두둔하는 조치”라면서 “중앙정부와 대검찰청에 청원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적폐 청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양평 몽양여운형기념관

몽양여운형기념관은 2008년 2월 정부가 선생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동시에 고향인 양평군에 70억원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예산을 배정하면서 건립이 계획되었다. 실제 건립은 2011년 국비 17억, 경기도비 8억 5천, 양평군비 8억 5천, 총 34억의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생가 및 기념관 건립 부지는 기념사업회 임원을 맡고 있는 유족들이 양평군에 기증했다. 또한 유족과 기념사업회는 그간 보관해오던 주요 유물과 자료들도 기증했다.

기념사업회는 건립 직후 양평군으로부터 기념관 위탁운영을 맡아 왔으나 2016년 12월 양평군이 기념사업회를 배제하고 동네 새마을회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의 항의와 광복회 등 사회 각계의 진정이 이어지자 새마을회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했던 상명대학교가 사업을 자진 철회했으나, 양평군은 기념관을 군청 직영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민선7기 양평군수에 당선된 정동균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7년 10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 등 양평군의 지방행정 적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동반 당선된 이종인 도의원을 비롯해 이부영 회장과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전 한성대총장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었다.

첨부링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