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4년째…‘독도 영유권’ 주장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8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8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대해 규탄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독도와 관련,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독도(사진=일요신문 DB)
이철우 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일본의 영토침탈 행위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설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 이후 14년째다. 3월 교과서 왜곡에 이어 5월 외교청서, 8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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