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예산 편성․도정평가 체계 구축 강조
▲ 1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정 핵심 키워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삼고,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지원 체계부터, 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정책의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할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1일 열린 주간정책 회의에서 “경기 변동 자체가 확장보다는 위축, 침체되는 분위기이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생활임금제의 확대 등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보니 고용 여력과 한계선상에 따라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분야별로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해 대책들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개발이나,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 규제 완화, 고도나 입지까지도 향후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며 대응 방법들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건설, 관광, 숙박, 여행업 등을 거론하며 “경기침체가 업종별, 업태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세부 조사와 정밀 검진을 통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비용 변화 요인, 경기침체, 건설이나 관광으로 미치는 소비 위축들이 제주의 경제 상황과 제주형 일자리 시장에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지 정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맞게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뜻도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 명 창출과 관련해 “실적을 맞추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일이 늘어나고, 경제 질의 자체가 높여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 1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
원 지사는 “공공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제주의 전체 브랜드와 인프라를 늘리고 민간은 경제활동의 양적 자극을 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기존의 일을 인원만 늘려 손쉽게 가겠다는 형태의 관료주의나 비효율주의가 아닌 부가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부서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민간의 어떤 일자리와 연결되고 어떤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당면 과제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예로 들며 “해수국은 한림항에 가공, 유통, 물류 이와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몇 십 명을 수용해 개발할 수 있는 것, 복지는 보육, 간호, 돌봄 등 어차피 공공이 떠안아야 하는 것에 대해, 카지노와 리조트, 환승센터, 복합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국립공원, 크루즈 터미널, 안전 분야 등 어떤 서비스를 넣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지를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예산편성 방향과도 연계해 “신규 사업을 비롯해 기존 사업들은 원점에서 그 사업들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민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취합하고 분석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주고 예산을 쓰는 방식도 나눠먹는 식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파급시킬 수 있는지 혁신을 꾀해야한다”면서 “정책 상황, 현황 파악, 정확한 통계, 구체적 현상 등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관련 TF팀이 만들어지면 제 자신부터 현장점검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청년, 문화, 관광, 환경 등 분야별로 어떤 인력이 양성돼야 하고 제주도와 연결된 경제활동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 분석해야 중앙정부에 대한 절충과 요구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진다”며 “전 부서에서 일자리 연계사업을 챙겨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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