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7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 3조4091억원, 세출 3조698억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예결특위는 결산심사에서 매년 늘어나는 이월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교육복지지원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주문했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 방안과 학생안전체험시설 시설관리비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기정액보다 470억원을 증액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3조 4433억원 중 미래교육 기반 구축사업 자유형사업 공모사업 3억원을 감액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시급한 통학버스(716대) 안전장치 설치비 3억원을 증액했다.
추경심사에서는 학생 건강을 위해 1회 추경에서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편성한 공기청정기 설치비를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는 효과성 검증과 용역결과도 없이 공기순환기 설치비로 다시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시범사업 운영 등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중학교 1수업 2교사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미래교육기반 구축사업 자율형사업공모(중등 50교, 고등 34교) 추진 시 학교별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히 추진할 것 등을 욕구했다.
황순자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불용사업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심사했다“면서 ”추경심사에서는 교육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집행계획을 더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