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 초청 특강 가져
도는 5일 도청에서 대규모 신규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기획재정부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을 초청, 도 본청 및 시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특강은 지역발전의 핵심이 되는 SOC·R&D분야 대형 신규사업의 발굴과 미래 먹거리사업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2020년 국비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기획재정부 주관,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사전 조사하는 제도이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그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SOC, 정보화, R&D사업 등이다.
5일 경북도가 도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특강을 가지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도는 2020년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SOC분야를 비롯한 R&D, 지진, 원자력분야 등의 핵심사업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예타통과는 국비확보를 위한 관건이다. 막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예타 절차,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예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 미래 먹거리 확보의 승패가 달렸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청, 시군 구분 없이 모두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부처 간,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철저히 준비해 핵심사업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2020년 반영 예정인 사업은 이달말까지 기재부로 예타사업 신청을 하고 내년 2월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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