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유화되지 못한 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가 진행 중이지만, 예산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진행된 귀속재산 국유화는 지난 6년 동안 3만5544필지 중 3348필지, 9.4%, 약 854억 원(지난달 기준 )에 불과했다.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는 3년 동안 6억 5000만원 (은닉의심 재산으로 선별된 475필지의 1/5 수준인 95필지)에 그쳤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 됐어야 하지만 2012년까지 귀속재산 국유화를 지자체가 맡아 이 기간 동안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송경험 부족과 국유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지역적 연고로 인한 소극적 대응 등 이유를 들었다.
다행히 2012년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에 활력이 붙었지만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국유화 작업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귀속재산의 5배 규모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전담하는 인력은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3명에 예산은 고작 4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귀속재산 업무 또한 본청 전담인력은 2명에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 직원 20명이 주업무와 병행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그럼에도 조달청은 구체적인 인력 증원이나 추가예산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70년 이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로 조달청은 전담인력 추가 확보와 예산 증액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환수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은닉재산은 광복 직후 정치적 혼란기,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틈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사유화한 것으로 국유화에 더 만전을 기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지역별 국유화 현황을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전남(37필지, 38.9%)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북(18필지, 18.9%), 충남(15필지, 15.8%)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강원(4만6612㎡, 47.2%, 1필지가 전국의 절반 수준 면적 차지)이, 금액 기준으로는 경남(1억 4658만원, 22.3%)이 제일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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