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과, 이월액 과다발생 등 지적들 쏟아져 나와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경북도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8조5330억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9146억5000만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618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4조9604억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4286억6200만원이다. 차인잔액은 5318억12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결산은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승인을 받는다.
결산심사 마지막 날인 이날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는데,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매년 반복되는 우박피해, 폭염, 가뭄 등에 철저한 사전 대책수립, 재해보험 가입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질타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구미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이월예산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며, “도가 학생 수나 학교 수에 비해 도서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생활 향유와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도서관 건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최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중 일부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돈을 벌기 위해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관광객 유치 못지않게 도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해외 관광객들이 관람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반려·유기야생동물, 축사시설 공동화 추진 등에 대해서도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공공건축물보강작업이 완성단계인 일부 시군이 있는 반면, 도에서는 아직도 평가단계라”고 지적하며, 관련된 국비확보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 지방도의 유지 관리 예산을 좀 더 확보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소소한 민원은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항공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로 더 많은 예산 확보 하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질, 악취 등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자료의 객관화, 민원 관리 등에 대해 도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함을 질의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사업 취지가 좋은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종 사업 시행 시 철저한 계획수립과 이해당사자와 사전 접촉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만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신도시 내 건축물의 부실 공사에 대한 안전진단 조치, 노동자 임금체불 등에 대해 관리관청에서 건설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장기적인 계획없이 일단 예산만 수립하고 불용 처리한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집행은 철저히하고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화재예방활동 및 안전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불용액, 이월액과다 발생을 지적하며, 이번 결산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추후 예산 수립시에는 정확한 추계로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어 ”예산 성과보고서의 타당한 목표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수립되면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 도민생활 질 향상과 더불어 성과목표의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문화 관광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해외관광객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상품 코스 개발, 해양관광벨트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유치에 힘써주기“를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어업의 기술변화, 농작물·어종 개발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황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귀농귀촌하는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도의 중재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큰 지진이 도내 여러번 발생했음에도 지진과 관련된 매뉴얼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광역 행정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주기를 당부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계약제 직원이 정규직 직원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하며, “내년도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에 이번 심사 시 거론된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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